서울서부지법 2007타경14441-1

목록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5 3층 301호 · 집합건물

조사 1회

점유 미상 · 1명

- 현지에서 건물내외 구조를 살펴보건데,위 주택은 1층 부터 2,3층 경유 옥상까지 각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도가 있고,다만 3층은 공부상 301호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층 전부를 터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출입문,내실등을 갖추어 소유자인 윤태인이 소유 점유하고, 특히 3층 복도입구를 샷타로 막아 별도 의 대문(출입문) 을 만들어 3층 이상을 옥내 거주자등 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3층전부와 3층 이상의 옥탑,옥상등을 독점적으로 사용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 위 옥탑은 1층부터 옥탑까지 이어지는 복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3층 실내에서 옥탑으로 직접 통하는 별개 의 통로가 없으며 공부상에도 옥탑이 301호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는 301호와는 독 립된 건물로 볼수도 있겠으나(만약 3층 복도입구에 사후에 설치된 대문을 제거한다면 더욱 그렇다할 것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1호에서 복도를 포함한 옥탑을 독점적 으로 사용하는 현실적 구조를 갖추고(*사진 참조),301호 소유자가 지금까지 타세대 또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 한채 계속적으로 공연하게 이를 전용하여 온 점등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동산 1-85 3층 301호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5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다세대주택 지하1층 98.46㎡(2세대) 1층 129.06㎡(2세대) 2층 129.06㎡(2세대) 3층 113.81㎡(1세대) 옥탑층 16.56㎡ 연면적제외 지하1층 30.60㎡ 주차장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3층 3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13.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의 표시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85 대 23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35 분의 60.7647

교부권자 서○○○

교부권자 서대문세무서

근저당권자 강○○

근저당권자 남대문새마을금고

압류권자 남대문세무서

임차인 구○○

채권자 남대문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윤○○

08-07-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5 3층 301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다세대주택 지하1층 98.46㎡(2세대) 1층 129.06㎡(2세대) 2층 129.06㎡(2세대) 3층 113.81㎡(1세대) 옥탑층 16.56㎡ 연면적제외 지하1층 30.60㎡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113.81㎡

채권자

남대문새마을금고

채무자

윤태인

소유자

윤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