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원 2024타경5997-3

기본

진행일정

2단계 완료 · 1 남음

1. 24-05-01 · 경매접수
2. 24-05-02 · 경매개시결정
3. 25-05-12 · 4차 매각기일 · 최저가 2184만 (51%) · 배당종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

토지면적

71.00㎡ (21.5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218만 (최저가의 10%)

담당계

1계 · 043-640-2090

건물 · 대지권

건물

답

대지권

영춘면 453-3 · 계획관리지역

당사자

채무자

이OO

소유자

이OO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5-05-12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에 소재하는 "용수말마을" 남측 인근(기호 1-4,12), 남동측 인근(기호 5,6) 및 마을 내 (기호 7-11,13,14)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교통상황

- 대상토지 기호 1-6, 9-10, 11,12,14의 북측 인근, 대상토지 기호 7,8,13의 남측 인근으로 지방도 제935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대상토지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3,4 : 부정형 토지로 인근 도로 대비 저지이며, 현황 전(휴경지)상태입니다. - 기호 5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6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8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9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거기타 상태로 지상에 제시외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기호 10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기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기호 11,14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12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토지로 현황 전기타 상태이며, 지상에 제시외 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합니다. - 기호 13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항 도로(지방도 제935호선)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후첨 "지적개황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는 지적상 맹지이지만, 북동측 일부가 도로폭 약 2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의 일부도 현황 도로 상태입니다. - 기호 2-4,8,9,12 :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 기호 5 : 대상토지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6 : 지적상 맹지이지만, 서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 토지의 일부도 현황 도로상태 입니다. - 기호 7 : 대상토지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기호 13)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0 : 대상토지 북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1 : 지적상 맹지이지만, 남동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타인소유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3 : 지목 "답"이지만 현황 도로 등(지방도 제935호선)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 지적상 맹지이지만, 남서측으로 도로폭 약 6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2-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7-12-01)(용조천)<소하천정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5,6,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8-11,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역) <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9,10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주택 및 창고 등), 제시외구조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기호 12 지상에 타인소유 제시외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감정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호 9,10,1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주택 및 창고 등)과 제시외관정 및 관정보호 시설물은 감정평가제외 하였고, 제시외구조물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며, 제시외수목은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 평가하되,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토지와 수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 1,6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황 일부 포장된 농로 상태로, 현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대상토지 기호 10,1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황 전기타 상태로 기호 10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주택 및 창고)이 소재하고, 기호 12 지상에는 제시외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대상토지 기호 13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 도로(지방도 제935호선)로 이용 중 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토지 기호 1,7,11은 토지대장상 2007.02.20 및 2007.03.13.에 기호 2-4,8,14로 분할 되었고, 단양군청 유관부서 유선문의 결과, 분할 사유는 수해피해 복구불능 농경지 매입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 당시 대상토지 기호 2-4,8,14의 현황은 모두 전(휴경지) 상태로 판단되어, 본 감정에서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3은 지목 "전" 이나, 전체 도로구역에 속하고, 현황 도로부지로 지방도 제935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상토지 기호 13 도로부지의 성격은 미지급용지로 판단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규정을 참작하여 감정평가 하였 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에 소재하는 "용수말마을" 남측 인근(기호 1-4,12), 남동측 인근(기호 5,6) 및 마을 내 (기호 7-11,13,14)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 대상토지 기호 1-6, 9-10, 11,12,14의 북측 인근, 대상토지 기호 7,8,13의 남측 인근으로 지방도 제935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대상토지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3,4 : 부정형 토지로 인근 도로 대비 저지이며, 현황 전(휴경지)상태입니다. - 기호 5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6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8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9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거기타 상태로 지상에 제시외창고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기호 10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기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 기호 11,14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12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토지로 현황 전기타 상태이며, 지상에 제시외 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합니다. - 기호 13 :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현항 도로(지방도 제935호선)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후첨 "지적개황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는 지적상 맹지이지만, 북동측 일부가 도로폭 약 2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의 일부도 현황 도로 상태입니다. - 기호 2-4,8,9,12 :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 기호 5 : 대상토지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6 : 지적상 맹지이지만, 서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 토지의 일부도 현황 도로상태 입니다. - 기호 7 : 대상토지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기호 13)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0 : 대상토지 북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1 : 지적상 맹지이지만, 남동측으로 도로폭 약 2M 내외 타인소유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3 : 지목 "답"이지만 현황 도로 등(지방도 제935호선)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 지적상 맹지이지만, 남서측으로 도로폭 약 6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2-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7-12-01)(용조천)<소하천정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5,6,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접도구역)<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8-11,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구역) <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9,10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주택 및 창고 등), 제시외구조물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기호 12 지상에 타인소유 제시외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감정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호 9,10,1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주택 및 창고 등)과 제시외관정 및 관정보호 시설물은 감정평가제외 하였고, 제시외구조물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며, 제시외수목은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 평가하되,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토지와 수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 1,6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황 일부 포장된 농로 상태로, 현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대상토지 기호 10,1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황 전기타 상태로 기호 10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주택 및 창고)이 소재하고, 기호 12 지상에는 제시외관정 및 관정 보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대상토지 기호 13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현황 도로(지방도 제935호선)로 이용 중 입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토지 기호 1,7,11은 토지대장상 2007.02.20 및 2007.03.13.에 기호 2-4,8,14로 분할 되었고, 단양군청 유관부서 유선문의 결과, 분할 사유는 수해피해 복구불능 농경지 매입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 당시 대상토지 기호 2-4,8,14의 현황은 모두 전(휴경지) 상태로 판단되어, 본 감정에서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현황을 기준으로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3은 지목 "전" 이나, 전체 도로구역에 속하고, 현황 도로부지로 지방도 제935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상토지 기호 13 도로부지의 성격은 미지급용지로 판단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규정을 참작하여 감정평가 하였 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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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목록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OO)

교부권자

부OOOO(OOO)

배당요구권자

엠OOOOO OOOO

배당요구권자

유OOO OOOOOOOO

배당요구권자

유OOO OOOOOOOO(OOOO OOOOO OO)

상대방겸소유자

이OO

상대방겸소유자

조OO

신청인

조OO

신청인겸소유자

조OO

압류권자

근OOOOO

임차인

김OO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25-05-12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453-3 · 답 71㎡

주변

학군

반경 1.5km 안에 학교가 없습니다

버스

• 167m · 용소마을 · 701, 703, 704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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