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7타경9465-1

목록 1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6-1 · 토지 · 임야

목록 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1 · 토지 · 임야

목록 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2 · 토지 · 임야

목록 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3 · 토지 · 임야

목록 5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4 · 토지 · 임야

조사 1회

점유 기타점유 · 13명

점유 기타점유 · 17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 목록 1의 경우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소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이고, 경사도 비교적 있는 편이며, 저지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들과 위 주민들이 개간한 조그만 텃받 등이 군데 군데 소재하고 있음. - 목록 2의 경우 목록 1과 같이 지상에 소나무, 아카시아 잡목 등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이고, 서쪽 경계부분은 급경사로 나무 등이 없는 잡종지 상태에 낮은 계단식 콘트리트가 일부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설치된 수로가 있음. 또한 목록 1과 같이 저지대에는 타인소유의 주택과 시설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목록 3은 목록 1,2와 같이 소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자라고 있는 임야이고, 연접하고 있는 산111과 산111-1과 경계부근에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음. - 목록 4는 주택가 바로 뒤인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일부는 임야 상태임. - 목록 5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소나무, 잡목 등이 자라고 있는 공부상과 같은 임야 상태이며, 아파트 건축공사 중에 연접하고 있는 토지와의 서쪽 경계부근에 함석 등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으며, 위 경계부근에 텃받 등이 군데군데 있음. - 목록 2,3,4 경계부근에 분묘 1기 외에는 육안상 더 이상 분묘가 보이지 않으나, 면적이 넓고 숲이 우거져 있어 또 다른 분묘의 소재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육안상으로 목록 1의 토지 안에 전부 또는 일부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도로명기준)은 5개, 목록2 토지 안에 전부 또는 일부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6개인 것으로 보임. - 위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에 거주하게 된 경위는 6.25 당시 피난민촌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거주하는 사람과 그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이 혼합되어 있다고 함. -처음에는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모두 하천으로 시에서 하천세만 내고 거주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불하를 받기 위하여 측량을 해 본 결과 일부 토지가 목적 토지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지료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고 함. - 목록1,2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과 소유자 등은 아래와 같으나 폐문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육안으로 판단하였으며, 주택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본인 및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임기현, 김의식 등)들의 진술에 의한 것임. -목록 1 지상에는 ①판넬조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음식점 약 35평 및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2개(도로명주소-덕영대로 2033번길10 소유자 임기현), ②철골조 판넬지붕 약 15평(2033번길12, 소유자 임창현), ③블럭조슬레트지붕 단층주택과 판넬조판넬지붕 창고(2033번길12-1, 소유자 한영화), ④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약 25평과 창고(2033번길14, 소유자 이춘만), ⑤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약 40평과 창고(2033번길 14-1,소유자 김의식) 이 각 소재하고 있음. -목록 2 지상에는 ①블럭조함석지붕 단층주택 3채가(합계 약 70평)하나의 대문안에 소재(덕영대로 2033번길6, 소유자 김의식), ②연와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20평(2033번길8, 소유자 박병삼), ③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약 20평(2033번길8-1, 소유자 박복순),, ④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25평(2033번길7, 소유자 안수근) ⑤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약 20평(2033번길11, 소유자 홍세희), ⑥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약 15평(2033번길14-2, 소유자 홍봉순)이 각 소재하고 있음. - 인근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위치, 면적 등은 측량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임.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공유자 구○○

공유자 김○○

공유자 노○○

공유자 민○○

공유자 박○○

공유자 박○○

공유자 손○○

공유자 유○○

공유자 윤○○

공유자 이○○

공유자 조○○

공유자 조○○

공유자 주식회사남우

공유자 주식회사보원

공유자 한○○

공유자 허○

근저당권자 임○○

배당요구권자 김○○

배당요구권자 김○○

배당요구권자 김○○

배당요구권자 박○○

배당요구권자 박○○

배당요구권자 안○○

배당요구권자 안○○

배당요구권자 임○○

배당요구권자 임○○

배당요구권자 전○○

배당요구권자 홍○○

배당요구권자 홍○○

임차인 고○○

임차인 구○○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김○○

임차인 박○○

임차인 송○○

임차인 신○○

임차인 이○○

임차인 이○○

임차인 이○○

임차인 이○○

임차인 이○○

임차인 임○○

임차인 임○○

임차인 전○○

임차인 최○○

임차인 최○○

점유자 김○○

점유자 김○○

점유자 박○○

점유자 박○○

점유자 안○○

점유자 안○○

점유자 임○○

점유자 임○○

점유자 임○○

점유자 전○○

점유자 홍○○

점유자 홍○○

점유자 홍○○

채권자 최○○

채무자겸소유자 정○○

18-02-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6-1 · 임야 3058㎡ (1394210분의 179568 정인대 지분전부)

18-02-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1 · 임야 20309㎡ (139421000분의 17811810 정인대 지분전부)

18-02-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2 · 임야 10855㎡ (139421000분의 13447080 정인대 지분전부)

18-02-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3 · 임야 225㎡ (139421000분의 17811810 정인대 지분전부)

18-02-2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8-4 · 임야 5368㎡ (139421000분의 24568400 정인대 지분전부)

채권자

최의수

채무자

정인대

소유자

정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