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17타경4559-7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17-07-17 · 경매접수
2. 17-07-18 · 경매개시결정
3. 17-10-18 · 배당요구종기
4. 18-01-08 · 1차 매각기일 · 최저가 1억 5500만 (100%) · 기각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매각

건물면적

49.62㎡ (15.0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1550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6013만

담당계

4계 · 033-259-9713(구내:713)

도로명주소

퇴계로

건물 · 대지권

건물

49.62㎡ (15.0평) · 철근콘크리트 · 아파트

대지권

168

호

15층

당사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채무자

김덕수 외 2

소유자

김덕수 외 2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8-01-08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7,9-18)<br />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소재 "지촌삼거리" 기호(1,3-5): 북동측 근 <br /> 거리, 기호(6,7): 동측 근거리, 기호(9): 남동측 근거리, 기호(10-18): 북동측 인 <br /> 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br />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br /> - 기호(19,21-23)<br />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지내보건진료소" 동측 인근에 소재하 <br /> 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br /> 보통임.<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기호(1,3-7,9-15,17-19,21-2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br /> 임. <br /> 기호(16):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7):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임.<br /> 기호(3-5):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대임.<br /> <br /> 기호(9):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목장용지임.<br /> 기호(10):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임.<br /> 기호(11,12): 부정형의 중경사지로서, 현황 법면임.<br /> 기호(13):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br /> 기호(14,15,16,18):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br /> 임.<br /> 기호(17): 부정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임.<br /> 기호(19):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임.<br /> 기호(21):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대임.<br /> 기호(22):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임.<br /> 기호(23):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도로임. <br /> <br /> <br /> <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3,4,5): 일단의 토지로서, 서측으로 노폭 약 3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동 <br /> 측 으로 노폭 약 2.5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6,7):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9):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북측으로 노폭 약<br /> 3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br /> 기호(10,13): 본건이 노폭 약3.5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임.<br /> 기호(11,12):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14,15): 본건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 <br /> 함.<br /> 기호(1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br /> 기호(17):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18):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19):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br /> 기호(21):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5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br /> 기호(22,23):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9M 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7,9):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br /> 기호(3-5,10): 생산관리지역(생산)임.<br /> 기호(11,13,14,15,16,17,18):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준보전산지{산지관리<br /> 법}임.<br /> 기호(12): 보전관리지역(보전),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br /> 기호(1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임.<br /> 기호(21-2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 - 20M)(저촉)임.<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퇴비사가 소재함.<br /> - 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컨테이너)가 소재<br /> 함.<br /> - 본건 토지 기호(6,7,17)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가 <br /> 소재함.<br /> - 본건 토지 기호(9)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이동식화장실)이소<br /> 재함.<br /> - 본건 토지 기호(14,15,16,18)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br /> - 본건 토지 기호(19,21,22,23)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제시외건물(화장실, <br /> 창고, 비닐하우스)이 소재함.<br /> - 본건 토지 기호(3,7,19) 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관정이 소재함.<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6,7,22)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답’ 이나, 현황 ‘전’임.<br /> - 본건 토지 기호(9)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답’ 이나, 현황 ‘목장용지’임.<br /> - 본건 토지 기호(10,11,12,13)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기호(10): ‘전’, 기호<br /> (11-13): ‘임야’ 이나, 현황 기호(10,13): ‘도로’, 기호(11,12): ‘법면’임.<br /> - 본건 토지 기호(17)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 ‘잡종지’임.<br /> - 본건 토지 기호(19)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답’ 이나, 현황 ‘전’ 및 일부<br /> ‘건부지’임.<br /> - 본건 토지 기호(23)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전’ 이나, 목측상 일부 ‘도로’<br /> 임.<br /> <br />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건물의 구조

- 기호(2)<br />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br /> 외벽: 목재노출 및 황토노출 등 마감.<br /> 내벽: 목재노출, 황토노출 등 마감.<br /> 창호: 하이샤시 등임.<br /> - 기호(8)<br />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으로서,<br /> 외·내벽: 무벽체임.<br /> - 기호(20)<br /> 벽돌조 기와지붕 및 스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br /> 외벽: 벽돌쌓기 등 마감.<br /> 내벽: 목재 및 벽지도배 등 마감.<br />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샤시 등임.<br /> <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이용상태

기호(2): 주택(방3, 화장실2, 거실 및 주방, 다용도실, 일부다락 등)으로 이용중임.<br /> 기호(8): 축사로 이용중임.<br /> 기호(20): 주택 및 지하실(방3, 주방 및 거실, 화장실1 등)로 이용중임.<br /> <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설비내역

기호(2):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br /> 기호(20):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br /> <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br /> <br /> <br /><br /><br /><br /><br /><br /><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 기호(20)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37<br /> 8-2’ 번지 위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378-2, 37<br /> 8-1’ 위 지상에 소재함.<br /> - 본건 건물 기호(20)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기와지붕이나, 현황 기와지붕 및 스 <br /> 라브지붕임.<br /> - 본건 건물 기호(20)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잠실’은 현장조사결과 멸실되어<br /> 소재불명임.<br /> <br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소재 "봄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퇴계(2)주 <br /> 공아파트 제212동 제14층 제1401호 건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br />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지붕 15층 중 제14층 제1401호 로서,<br /> 외벽: 몰탈 위 페이팅 등 마감.<br />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br /> 창호: 하이샤시 등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로 이용중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되어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아파트부지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주변 외곽공도와 접함.<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건설용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br /> (폭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 <br />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br /> <br />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br />

송달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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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조사

1회

점유

미상 · 0명

점유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0명

점유

기타점유 · 2명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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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점유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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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미상 · 0명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 0명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기타점유 · 1명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 0명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 0명

점유

0명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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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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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 0명

점유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으로 사용중이며,[사진 1, 2], 위지상 일부분에 [사진 3]과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 분뇨처리장이 소재하고 있음. {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중임.[사진 4] 위 건물내 제시외 가 - 목조 함석기와지붕 현관 약 4㎡[사진 4] 나 - 일반 목구조 다락시설 25.2㎡[사진 5] 다 - 조립식판넬조 함석기와지붕 보일러실등 약 80.5㎡[사진 6] 라 - 목조 함석기와지붕 가추(아궁이시설등) 약 3.4㎡[사진 7, 8] (위 제시외 시설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미등기임) {3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2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4] 위 지상 제시외 마 - 블록조 슬래브지붕독 약 2.55㎡[사진 10] 바 - [사진 11, 12]와 같이 양수기이 설치 되어 있으나, 관정여부는 별도 확인이 요망됨.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위지상에 2번 부동산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사진 13],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사진 14],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 박스 1동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5]. {5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마당등으로 사용중임.[사진 16] {6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면적에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시설이되어 있음.[사진 17, 18, 19, 20] {7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전면적에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시설이되어 있음.[사진 17, 20, 21, 22] {8번 부동산}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920㎡ - 동.식물관련시설로 사용중임.[사진 24 - 28] - 위 시설물내에 조립저온저장고 약 82.5㎡[사진 29 - 31] {9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잡종지등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8번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23] {10번 부동산} - 공부상 전이나 현재 도로등으로목측됨.[사진 32] {11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로 [사진 33]과 같이 잡풀등이 우거진 법면 상태임. {12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로 [사진 34, 35]과 같이 잡풀등이 우거진 법면 상태임. {13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도로등으로 사용중임.[사진 36, 37] {14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위지상에 신청외 [사진 38, 39]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15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위지상에 신청외 [사진 40]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16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위지상에 신청외 [사진 41, 42]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17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일부 잡종지[사진 43]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사진 44]와 같이 철파이프 차고시설이 되어 있으며, 일부[사진 45]와 같이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중임. {18번 부동산} -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 위지상에 신청외 [사진 46]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19번 부동산} - 공부상 답이나 현재 23번 부동산과 함께 연동하우스의 일부분이 [사진 47, 48]과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 위 내부에 [사진 49]와 같이 창고등 콘테이너 2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전등으로 사용중이며, 일부분에 [사진 50]과 같이 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음. - 위지상 일부분에 20번 부동산중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명확한 경계는 측량이 요망됨. [사진 51] {20번 부동산} 단층주택 87.61㎡ -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중임.[사진 51] 위건물내 제시외 사 - 시멘 콘크리트조 반지하실 약 73㎡[사진 53 - 55] 아 - 조적 기와지붕 옥탑방등 약 37㎡[사진 56] 자 - 철골조 스레트지붕 창고 및 채양등 약 100㎡[사진 57, 58] (위 제시외 건축물 및 시설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미등재 건물임) 지하실 14.1㎡[사진 52] 단층잠실 37.6㎡ - (멸실됨 : 소유자 이재환의 진술) {21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위 20번 부동산 및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음. {22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일부 [사진 59]와 같이 23번 부동산내 소재하는 연동하우스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 [사진 60]과 같이 휴경지(마당등)으로 사용중임. {2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이며, 위지상(19번, 22번 부동산 일부지상 포함) 철파이프 비닐 연동하우스 약 400평이 설치되어 있음.(소유자 이재환의 진술)[사진 61, 62, 63] {24번 부동산} - 아파트로 사용중임.[사진 64]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가압류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권자

신북농업협동조합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교부권자

국(춘천세무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교부권자

춘천세무서

교부권자

춘○○

근저당권자

신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자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배당요구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배당요구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권자

국

압류권자

국(춘천세무서)

점유자

유○○

점유자

이○○

점유자

최○○

점유자

최○○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채무자겸소유자

김○○

채무자겸소유자

이○○

채무자겸소유자

이○○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18-01-08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68, 212동 14층1401호 (퇴계동,퇴계(2)주공아파트)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퇴계(2) 주공아파트 제 212 동 지층 382.023㎡ 1층 333.417㎡ 2층 383.037㎡ 3층 383.037㎡ 4층 383.037㎡ 5층 383.037㎡ 6층 383.037㎡ 7층 383.037㎡ 8층 383.037㎡ 9층 383.037㎡ 10층 383.037㎡ 11층 383.037㎡ 12층 383.037㎡ 13층 383.037㎡ 14층 383.037㎡ 15층 383.037㎡ 철근콘크리트벽식조 49.62㎡

주변

학군

• 456m · 봄내초등학교 · 초등학교
• 544m · 퇴계초중학교 · 중학교
• 697m · 성림초등학교 · 초등학교
• 818m · 봄내중학교 · 중학교
• 823m · 춘천교육대학교 · 대학교
• 953m · 춘천교육대학교 · 대학교
• 980m · 강원대 정문 · 대학교
• 985m · 남부초등학교 · 초등학교
• 1034m · 석사초등학교 · 초등학교
• 1191m · 강원대학교 · 대학교
• 1250m · 성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 1286m · 우석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 59m · 퇴계주공2차 · 2, 2-S
• 85m · 퇴계주공1차 · 2, 2-S, S-8
• 199m · 석사교사거리 · 2, 2-S
• 217m · 중앙하이츠2차 · 100, 101, 15, 15(갈때편도), 200, 200-S, 3, 3-S, S-7, 남산1(남산102), 남산1(남산106), 남산2-1(남산204), 남산2(남산201), 남산2(남산202), 신동2(신동202), 신동2(신동203), 신동3(신동303), 신동3(신동304), 신동3(신동305)
• 255m · 무릉공원 · 100-1, 101-1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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