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17타경21864-3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17-08-03 · 경매접수
2. 17-08-10 · 경매개시결정
3. 17-11-06 · 배당요구종기
4. 18-12-17 · 2차 매각기일 · 최저가 1747만 (70%) · 기각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

토지면적

832.00㎡ (251.7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174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871만

담당계

5계 · 064-729-2155

건물 · 대지권

건물

전

대지권

성산읍 1715-2

당사자

채권자

파OO OOOO OOOOOOO OOOOO OOOOOO

채무자

용환극

소유자

용환극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8-12-17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3)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혼인지" 북서측 <br /> 원거리 약 1.95㎞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 전, 과수원, 임야<br /> 등이 혼재함.<br />- 본건 기호(4)-(7)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독자봉" 북동측<br />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함.<br />- 본건 기호(8)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재 "비자림" 북동측 원거리<br /> 약 2.6㎞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 전, 과수원, 임야 등이<br /> 혼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 기호(1)-(7):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 1136호선<br /> (속칭 "중산간도로")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br />- 기호(8): 본건 인근까지 자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br /> 접근은 다소 불편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일부<br /> 토지임야 상태임.<br />- 기호(2):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br />- 기호(3):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br />- 기호(4):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일부 자연림<br /> 상태임.<br />- 기호(5):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중임.<br />- 기호(6):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일부 도로로<br /> 이용중임.<br />- 기호(7):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br />- 기호(8):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br />- 기호(2): 본건이 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br />- 기호(3): 북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br />- 기호(4), (5): 지적공부상 맹지로 인접지 기호(6)을 통해 출입함.<br />- 기호(6):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현황 북서측으로 폭 4-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br /> 접함.<br />- 기호(7):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지적공부상 폭 약 6미터 내외], 현황 <br /> 남동측으로 폭 4-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br />- 기호(8): 맹지임.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br /> 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br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br /> 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2):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br /> 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3):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br /> 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br />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br /> 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br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5):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br />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br /> 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6) 토지대장상 신산리 1711-1번지<br />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br /> 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br />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6) 토지대장상 신산리 1711-8번지<br />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br /> 1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7) 토지대장상 신산리 1715-2번지<br />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br /> 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7) 토지대장상 신산리 1715-5번지<br />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br /> 1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br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임.<br />- 기호(8):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br /> 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 및 임야임.<br />-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br />-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 및 임야임.<br />- 기호(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임.<br />-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 및 일부 도로임.<br />- 기호(7)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br />- 기호(8)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전임.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7), (8)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br />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br />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909-12 · 토지
• 목록 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909-24 · 토지
• 목록 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909-25 · 토지
• 목록 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10-2 · 토지
• 목록 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10-8 · 토지
• 목록 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11-1 · 토지
• 목록 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15-2 · 토지
• 목록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407-9 · 토지 · 잡종지

현황조사

부동산표시목록

공유자

권OO

공유자

권○○

공유자

남OOO

공유자

남○○○

공유자

오OO

공유자

오○○

교부권자

국OOOOOOO(OOOOO)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해운대지사)

교부권자

성OO

교부권자

성○○

교부권자

제OOOOOO(OOO)

교부권자

제OOOOOO(OOOO)

교부권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교부권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근저당권자

최OO

근저당권자

최○○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압류권자

국(OOOOO)

압류권자

국(수영세무서)

압류권자

국OOOOOOO(OOOO)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성동지사)

압류권자

서OOO

압류권자

서○○○

지상권자

최OO

지상권자

최○○

채권자

파OO OOOO OOOOOOO OOOOO OOOOOO

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겸소유자

용OO

채무자겸소유자

용○○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18-12-1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715-2 · 전 416㎡ 해당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2013.8.30.자로 신산리 1715-2 전 377㎡[현황: 전(경작지)], 신산리 1715-5 전 39㎡[현황: 도로]로 분할되었음

주변

학군

반경 1.5km 안에 학교가 없습니다

버스

• 349m · 선인장마을 · 295, 722-1
• 364m · 독자봉[북] · 295, 722-1
• 395m · 독자봉[남] · 295, 722-1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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