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24타경21121-1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24-01-22 · 경매접수
2. 24-01-24 · 경매개시결정
3. 24-01-24 · 배당요구종기
4. 25-07-29 · 7차 매각기일 · 최저가 6670만 (12%) · 배당종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지분

토지면적

4464.50㎡ (1350.5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667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5억 5546만

담당계

9계 · 064-724-3111

건물 · 대지권

건물

0층 건물 · 임야

대지권

표선면 1426 · 계획관리지역

당사자

채권자

정OO

채무자

심OO

소유자

심OO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5-07-29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2리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이며 일부 주택이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의 저지성 토지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나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4m 지적상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어 있음.(후첨 "지적도"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감정요항표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 조사 당시 해당 토지에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돌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었으며, 공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임대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중이라고 탐문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에 구두상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2리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이며 일부 주택이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 및 일부 급경사의 저지성 토지 및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나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4m 지적상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어 있음.(후첨 "지적도"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야적장)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 조사 당시 해당 토지에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돌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있었으며, 공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임대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득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중이라고 탐문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에 구두상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으나, 공식적인 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함.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426 · 토지 · 임야

현황조사

조사

1회

점유

미상 · 0

- 임야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정OO

공유자

심OO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채권자

정OO

채무자겸소유자

심OO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25-07-2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426 · 임야 8,929㎡ (심동수 지분 2분의 1 전부 [현황:일부가 도로 및 야적장으로 이용중이며 소나무 및 잡목 밀식됨])

주변

학군

• 1114m · 가마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반경 500m 안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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