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25타경350-1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25-01-13 · 경매접수
2. 25-02-25 · 경매개시결정
3. 25-06-04 · 배당요구종기
4. 26-09-22 · 5차 매각기일 · 최저가 12억 1687만 (34%) · 유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지분/건물전체

건물면적

99.58㎡ (30.1평)

토지면적

11570.37㎡ (3500.0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1억 2168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18억 5899만

담당계

2계 · 064-724-3111

도로명주소

평화로

건물 · 대지권

건물

99.58㎡ (30.1평)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

대지권

애월읍 875-3

호

2층,1층

당사자

채권자

서OOOOOOOOO

채무자

시OOOOOOOO 외 2

소유자

송OO 외 3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6-09-22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9/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지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토지감정요항표 · 교통상황

- 기호(1),(2),(3),(9)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4),(5),(6),(7),(8)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9)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4),(5),(6),(7),(8) : 본건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음. -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3)와 접하고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3) : 본건이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며,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4),(5),(6),(7),(8)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9)]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폭 5 미터 내외의 포장된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감정요항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9)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토지감정요항표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 소재 감안시 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분묘의 정확한 위치 및 소재 여부,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5),(6),(7),(8)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방풍림, 미관리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간이화장실의 경우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 1층에 제시외물건(종물 및 부합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2),(9)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내부진입로임.

토지감정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 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토지면적을 사정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2),(3),(9)는 일부 또는 전부가 내부진입로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내부진입로 이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 관련 권리/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배치도,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진행시 저촉 여부, 저촉 위치, 저촉 면적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보전지구도 등 참조)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건물의 구조

- 기호(10)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4.03.05) 외벽 : 치장타일붙임, 목재사이딩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 본건 건물 기호(10)은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이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 및 중층 소재 여부,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개황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참조) ? 본건 건물 기호(10)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 · 토지
• 목록 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476-202 (시인의마을제2동) · 건물
• 목록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1 · 토지
• 목록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7 · 토지
• 목록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0 · 토지
• 목록 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9 · 토지
• 목록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0 · 토지
• 목록 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1 · 토지
• 목록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8 · 토지
• 목록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7 · 토지

현황조사

조사

1회

점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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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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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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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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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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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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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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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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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재지 1.(고성리 875-3) 대지 (도로 및 타운하우스의 부지로 사용중이며, 제3자 소유의 제시외 건물 7개동이 소재함. 일부 토지 경계로 낮은 돌담 축조되어 있음) 소재지 2.(고성리 875-11) 대지 (타운하우스의 부지로 사용중이며, 제3자 소유의 제시외 건물 4개동이 소재함. 일부 토지 경계로 낮은 돌담 축조되어 있음) 소재지 3.(고성리 8755-17) 도로 (아스콘 포장되어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 · 42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1 · 26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7 · 3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0 · 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9 · 7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0 · 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1 · 26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8 · 19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7 · 4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7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9.4㎡ 2층 40.18㎡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서OOOOOOOOO

가압류권자

세OOOOOOOO

가압류권자

우OOO OOOO

가압류권자

우OOOOOO

가압류권자

주OOOOOOOO

공유자

고OO

공유자

곽OO

공유자

김OO

공유자

남OO

공유자

디OOOOOOOOOOO

공유자

서OO

공유자

소OO

공유자

송OO

공유자

오OO

공유자

이OO

공유자

장OO

공유자

정OO

공유자

하OO

공유자

현OO

교부권자

국(OOOOO)

교부권자

국OOOOOOO(OOOO)

교부권자

제OOOOOO

근저당권자

서OOOOOOOO

근저당권자

조OO

소유자

송OO

압류권자

국(OOOOO)

압류권자

제OOOOOO

임차인

조OO

지상권자

서OOOOOOOOO

채권자

서OOOOOOOOO

채무자겸소유자

시OO OO OOOO

채무자겸소유자

시OOOO OOOO

채무자겸소유자

시OOOOOOOO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 · 대 428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 · 대 428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476-202 (시인의마을제2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9.4㎡ 2층 40.18㎡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476-202 (시인의마을제2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9.4㎡ 2층 40.18㎡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1 · 대 264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1 · 대 264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7 · 도로 358㎡ (갑구 1번 소유자 시인의마을주식회사 지분 전부)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17 · 도로 358㎡ (갑구 1번 소유자 시인의마을주식회사 지분 전부)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0 · 임야 2010㎡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0 · 임야 2010㎡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9 · 임야 79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9 · 임야 793㎡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0 · 임야 80㎡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0 · 임야 80㎡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1 · 임야 2686㎡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31 · 임야 2686㎡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8 · 임야 1908㎡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8 · 임야 1908㎡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7 · 대 4326㎡
• 26-09-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75-27 · 대 4326㎡

등기부등본

권리 9건 · 등기부 현황

주변

학군

• 755m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고등학교

버스

• 446m · 극락오름입구 · 251, 252, 253, 254, 255, 282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설정 (2024-04-26, 조성환)

→ 말소기준 대상 권리(을구): 근저당권설정

인수 권리 없음 — 낙찰 시 모든 권리 소멸

소멸 권리 7건

특별한 위험요소 없음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설정 · 24-04-26 · 조○○

배당

입찰가 (최저가)

12억 1687만

매각비용

1825만

배당 가능액

11억 986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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