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25타경915-1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25-02-05 · 경매접수
2. 25-02-06 · 경매개시결정
3. 25-05-12 · 배당요구종기
4. 26-06-23 · 3차 매각기일 · 최저가 16억 577만 (49%) · 취하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건물전체

건물면적

174.22㎡ (52.7평)

토지면적

6684.00㎡ (2021.9평)

제시외면적

4.50

보증금

1억 6057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4억

담당계

5계 · 064-724-3111

건물 · 대지권

건물

174.22㎡ (52.7평) · 철근콘크리트구조,콘크리트 · 단독주택

대지권

봉개동 275-31 · 계획관리지역

호

2층,1층

당사자

채권자

심OO

채무자

정OO

소유자

정OO 외 1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6-06-23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소재 '4.3평화교육센터' 북서측 약 220m 지점(직선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골프장, 수련원, 숙박시설 및 임야,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임.

토지감정요항표 ·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 지역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정기 버스노선이 위치하여 교통 여건은 일반적인 수준임.

토지감정요항표 · 형태 및 이용상태

의뢰목록(1~5):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필한 토지 및 일부 토목공사로 형질변경된 임야임. 의뢰목록(6,8):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필한 후 현황 진입로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7): 완경사 지대 내 자체 지반을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필함. 현황은 신축공사가 중단된 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인접 도로상태

의뢰목록(1):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6) 토지에 접함. 의뢰목록(2):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8) 토지에 접합. 의뢰목록(3):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6) 토지에 접함. 의뢰목록(4):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6) 토지에 접함. 의뢰목록(5):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6) 토지에 접함. 의뢰목록(6):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으로 접한 봉개동 275-79번지(지목:임야/소유자:주식회사**)를 통해 공도에 출입하는 상황임. 의뢰목록(7): 남측으로 진입로로 이용 중인 의뢰목록(8) 토지에 접함. 의뢰목록(8): 동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15m 내외, 현황 개설도로 폭 약 10m 내외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감정요항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뢰목록(1):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2,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2):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3):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2,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 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4):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5등급(2023-01-30)(저 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5):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2,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5등급(2023-01 -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6):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2,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5등급(2023-01 -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7):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경관보전지구2,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 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의뢰목록(8):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 지하 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토지감정요항표 ·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및 '지적 개황도'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7):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1~8):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건물의 구조

의뢰목록(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 사용승인 미완료 건축물/ 사용승인 미득 사유: 신축공사 중단) 외벽: 석재타일 붙임 등, 내벽,천장: 대리석, 석고보드, 붙박이장 등, 바닥: 강마루, 폴리싱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의뢰목록(1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 사용승인 미완료 건축물/ 사용승인 미득 사유: 신축공사 중단) 외벽: 석재타일 붙임 등, 내벽,천장: 대리석, 석고보드, 붙박이장 등, 바닥: 강마루, 폴리싱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이용상태

의뢰목록(9) 1,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상태이며, 외부 골조 및 지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내부 마감공사(벽체 도장, 바닥마감, 전기배선 등) 미완료. 일부 전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누수 및 부식 가능성 있음. 의뢰목록(10) 1,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상태이며, 외부 골조 및 지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내부 마감공사(벽체 도장, 바닥마감, 전기배선 등) 미완료. 일부 전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누수 및 부식 가능성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설비내역

의뢰목록(9) 급배수 및 위생설비(화장실, 배관)는 설치 완료되었으나, 미사용으로 기능 검증이 필요함. 전기설비는 배선 공사 일부 완료(전등, 콘센트 설치 미완료), 배관은 일부 노출 상태임. 냉난방설비(보일러, 실외기 등)는 미설치 상태임. 의뢰목록(10) 급배수 및 위생설비(화장실, 배관)는 설치 완료되었으나, 미사용으로 기능 검증이 필요함. 전기설비는 배선 공사 일부 완료(전등, 콘센트 설치 미완료), 배관은 일부 노출 상태임. 냉난방설비(보일러, 실외기 등)는 미설치 상태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부합물 및 종물

의뢰목록(9,10): 공히 담장, 옹벽, 계단 등은 건축물의 부합물로 인정되어 건물 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9):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84.86㎡이나, 현황 발코니확장 포함 105.64㎡임. 의뢰목록(10):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84.86㎡이나, 현황 발코니확장 포함 105.64㎡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9,10):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 토지
• 목록 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111동 · 건물
• 목록 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5 · 토지
• 목록 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6 · 토지
• 목록 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7 · 토지
• 목록 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8 · 토지
• 목록 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0 · 토지
• 목록 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1 · 토지
• 목록 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3 · 토지
• 목록 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110동 · 건물

현황조사

조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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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1(봉개동 275-31) 임야(일부 지상은 시멘트 포장되어 있음) - 소재지2(봉개동 275-55) 임야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 3개동 및 철구조물이 소재하고, 일부 지상은 진입로로 이용중임 - 소재지3(봉개동 275-56) 임야 일부 지상에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고, 일부 지상은 진입로로 이용중임 - 소재지4(봉개동 275-57) 임야 일부 지상에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고, 일부 지상은 진입로로 이용중임 - 소재지5(봉개동 275-58) 임야 일부 지상에 석재 및 조경수가 소재하고, 일부 지상은 진입로로 이용중임 - 소재지6(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 10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5 · 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6 · 9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7 · 7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8 · 11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0 · 6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1 · 9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3 · 3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1.70㎡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63.4㎡) 2층 33.16㎡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42.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1.70㎡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63.4㎡) 2층 33.16㎡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42.24㎡)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이OO

교부권자

국(OOOOO)

교부권자

국(OOOOOO)

교부권자

국OOOOOOO(OOOO)

교부권자

제OOOOOO

교부권자

제OOOOOO(OOO)

근저당권자

안OOOOOOO

배당요구권자

정OO

소유자

정OO

소유자

주OOO OO

압류권자

국(OOOOO)

지상권자

안OOOOOOO

채권자

심OO

채무자

정OO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 임야 1044㎡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111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1.70㎡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63.4㎡) 2층 33.16㎡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42.24㎡)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5 · 임야 902㎡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6 · 임야 973㎡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7 · 임야 729㎡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58 · 임야 1171㎡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0 · 임야 603㎡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1 · 임야 911㎡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63 · 임야 351㎡
• 26-06-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75-31 110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위 스페니쉬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1.70㎡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63.4㎡) 2층 33.16㎡ (발코니확장포함 실제면적: 42.24㎡)

등기부등본

권리 9건 · 등기부 현황

주변

학군

반경 1.5km 안에 학교가 없습니다

버스

• 405m · 세월호제주기억관[남] · 43-1, 43-2, 43-3
• 413m · 청소년수련원 · 43-1, 43-2, 43-3
• 468m · 청소년수련원 · 43-1, 43-2, 43-3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말소기준권리: 압류 (2024-03-07, 국 처분청)

→ 말소기준 대상 권리(갑구): 압류

인수 권리 없음 — 낙찰 시 모든 권리 소멸

소멸 권리 5건

특별한 위험요소 없음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말소기준권리: 압류 · 24-03-07 · 국 처분청

배당

입찰가 (최저가)

16억 577만

매각비용

2408만

배당 가능액

15억 8168만

소유자 잔여

9억 816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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