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26타경10100-1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26-01-21 · 경매접수
2. 26-01-27 · 경매개시결정
3. 26-05-04 · 배당요구종기
4. 26-11-03 · 2차 매각기일 · 최저가 8억 8354만 (70%) · 진행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건물전체

건물면적

12.56㎡ (3.8평)

토지면적

4152.00㎡ (1256.0평)

제시외면적

12.56

보증금

8835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7억 5994만

담당계

9계 · 064-724-3111

건물 · 대지권

건물

12.56㎡ (3.8평) · 임야

대지권

한경면 1700-4

당사자

채권자

제OOOOOOOOO

채무자

현OO

소유자

강OO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26-11-03 (D-5)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소재 "저청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280m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로 과수원 등 농경지로 이용중이며, 일부 사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토지감정요항표 ·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중산간서로(지방도1136번)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토지감정요항표 ·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다소 낮게 위치하나, 내부는 대체로 등고가 평탄한 평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현황은 ‘과수원’및 일부 '지하수관련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인접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토지감정요항표 ·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는 과수목(감귤목)이 식재되어 있고 경작지 경계를 따라 일부 방풍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위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물건(ㄱ,ㄴ,ㄷ)이 소재하며, 그 구조·규모 및 위치 등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사진용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본건 지상 및 지하에는 지하수관정 1공(허가번호 Y199330097, 굴착심도 180m, 토출관 구경 100mm)과 이에 부속된 수중모터펌프, 양수관, 유량계, 밸브, 압력계, 스마트 지하수 기동반 및 관련 전기·제어설비 등이 소재함. 상기 제시외물건과 지하수관정 관련시설의 소유관계 및 평가처리는 아래 (8)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토지감정요항표 ·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및 일부 지하수 관련시설 부지'임.

토지감정요항표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제주시 관련부서 담당자 진술 및 현장 표지 등에 의하면, 제시외물건(ㄱ,ㄴ)과 지하수관정 및 관련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관리시설로서 1993년경부터 본건 토지 일부를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다만,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권원과 정확한 점유면적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상기 시설은 제3자 소유물로 보아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 합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지하수관정과 모터·펌프·제어반 등 관련시설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가액을 별도 기재하였음. 실제 양수시험 및 성능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현장 안내판상 허가기간 이후의 갱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찰 시 재확인을 요함.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및 입찰 시 재확인을 요함.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00-4 · 토지

현황조사

조사

2회

점유

0

제주시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소재지 1.(저지리 1700-4) 지상에 소재하는 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00-4 · 4,152㎡

부동산표시목록

교부권자

국(OOOOO)

교부권자

국OOOOOOO(OOOOO)

교부권자

제OOOOOO(OOO)

소유자

강OO

지상권자

제OOOOOOOOO

채권자

제OOOOOOOOO

채무자

현OO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26-11-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00-4 · 4,152㎡
• 26-11-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700-4 · 4,152㎡

주변

학군

• 406m · 저청초등학교 · 초등학교
• 452m · 저청중학교 · 중학교

버스

• 134m · 제주서부신협[서] · 761-3, 771-1, 772-2, 784-1
• 181m · 제주서부신협[동] · 761-3, 771-1, 772-1, 784-1
• 207m · 생각하는정원 · 784-1, 820-2
• 214m · 저지리[동] · 761-3, 771-1, 772-1, 784-1
• 217m · 저지남동 · 761-3, 771-1, 772-2, 784-1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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