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15타경14704-2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15-11-26 · 경매접수
2. 15-11-27 · 경매개시결정
3. 16-02-29 · 배당요구종기
4. 16-07-25 · 1차 매각기일 · 최저가 2256만 (100%) · 배당종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

토지면적

945.00㎡ (285.9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225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9816만

담당계

1계 · 259-5531구내:531)

건물 · 대지권

건물

전

대지권

진안읍 1652-1

당사자

채권자

공석례

채무자

오준호

소유자

오준호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6-07-25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 기호 1)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소재 "백운초등학교" 북동측 원거<br />리에 위치하고, 대상 토지 기호 2-4)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소재 "금당사"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대상 토지 기호 1)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고, 대상 토지 기호 2-4) 주변은 마이산 도립공원 남부진<br />입로변을 따라 음식점, 농경지, 임야 및 취락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br />건은 보통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대상 토지 기호 1)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원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대상 토지 기호 2,3)는 제반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근거리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대상 토지 기호 4)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 기호 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현황 "전, 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고, 대상 토지 기호 2)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고, 대상 토지 기호 3)은 사다리형의 평지 토지로 현황 "대"로 이용중이고, 대상 토지 기호 4)는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 현황 "임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 기호 1)은 북동측으로 약 8미터, 남동측으로 약 4미터 정도의 시멘트 포장<br />도로에 접하고, 대상 토지 기호 2,3)은 남서측으로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대상 토지 기호 4)는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공장설립승인지역(2014-07-15) <br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br /> <br />기호 2,3) -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4-07-15)(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br /> 임. <br /> <br /> <br />기호 4) -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br />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4-07-15)<br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br /> <자연공원법>임.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 기호 1)에 제시외건물 2동과 제시외컨테이너, 제시외비닐하우스 및 제시외수목 등이 소재하고, 대상 토지 기호 2)에 제시외수목이 등이 소재하고, 대상 토지 기호 3)에 제시외건물 4동이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 기호 1)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가 "대" 및 "도로"로 이용중이고, 대상 토지 기호 2)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br />- 기 타 : --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86 · 토지 · 전
• 목록 2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652-1 · 토지 · 전
• 목록 3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653-2 · 토지 · 대지
• 목록 4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산223-15 · 토지 · 임야

현황조사

조사

1회

점유

채무자(소유자)점유, 제 3 자점유 · 1명

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2명

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2명

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2명

목록 1.번 전 위 전은 지목은 전이지만 약 절반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약 절반은 대지화 되어 그 지상에 제시외 건물인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2개동이 존재하며 밭 부분에는 비닐하우스 4개동, 컨테이너하우스 1개 및 프라스틱조 간이화장실 2개가 각 존재하고, 소나무 1주 및 느티나무 약 30주가 식재되어 있음.(현장에서 면담한 소유자 오준호의 부친 오귀현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등은 영농조합법인 홍고농산 소유라고 함) 목록 2.번 전 목록 3.번 대지 및 4.번 임야내 제시외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상 대지화 되어있음) 목록 3.번 대지 및 4.번 임야 위 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인 시멘트블럭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이 존재하고 목록 4.번 임야에는 수목이 다수 존재함.(현장에서 면담한 점유인 백금영은 동 제시외 건물이 동 점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위 오귀현은 동 제시외 건물이 오준호의 소유라고 주장함)

부동산표시목록

공유자

오○○

공유자

오○○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

임차인

라○○

임차인

백○○

점유자

전○○

채권자

공○○

채무자겸소유자

오○○

임차인현황

매각공고

• 16-07-25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652-1 · 전 160㎡
• 16-07-25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653-2 · 대 273㎡
• 16-07-25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산223-15 · 임야 512㎡

주변

학군

반경 1.5km 안에 학교가 없습니다

버스

반경 500m 안에 정류장이 없습니다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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