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2009타경26338-4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09-11-25 · 경매접수
2. 09-11-26 · 경매개시결정
3. 10-02-01 · 배당요구종기
4. 10-03-29 · 1차 매각기일 · 최저가 3억 5518만 (100%) · 취하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

토지면적

826.00㎡ (249.9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3551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1억 5000만

담당계

4계 · (031)737-1324(구내:1324)

건물 · 대지권

건물

전

대지권

석운동 60-84

당사자

채권자

김용호

채무자

전광열

소유자

전광열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0-03-29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9-14)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서측 인근<br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시가지주변 산림지대로서<br />본건 북동측으로 판교신도시가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2)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6)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소재 속칭 `되룬리마을`내(기호1,2) 및<br />`되룬리마을` 남측 인근(기호3-6)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 농경<br />지, 임야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있음.

토지감정요항표 · 3)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7,8)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소재 낙생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br />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토지감정요항표 · 4) 교통상황

-기호(1,2)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br /> 사정은 보통임.<br />-기호(3)은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br /> 보통임.<br />-기호(4-6)은 기호(3)을 통해 통행가능하나 현황 동측 간선도로에서 `석운동 60-1` 의<br /> 남측 일부 토지를 통하여 차량출입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br /> 통사정은 보통임.

토지감정요항표 · 5) 교통상황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상 비포장로를 통해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다소<br />불편시됨.

토지감정요항표 · 6) 교통상황

기호(9,11-14)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통과하며 국지도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br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되며, 기호(10)은 간선도로에서 다소 떨어져있어 교통사정 불편<br />한 편임.

토지감정요항표 · 7)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완경사지상 일부 평탄조성(기호1) 되어있는 부정형의 토지(지목`전`)로서, <br />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음. <br />-기호(3,4): 잡석 등으로 정지되어있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호(3)은 기호(5) 등의<br /> 진입로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며, 기호(4)는 기호(5)의 현<br /> 황 진입로의 일부로 이용중임.<br />-기호(5): 완경사지상 부분 평탄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시외 건물의 부지 및 일부<br /> 나지 상태임.<br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8) 형태 및 이용상태

①기호(9,10,13): 각 필지 공히 대체로 북동하향의 부정형 경사지로서, 활잡목 자생중인<br /> 자연림상태임.<br />②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지목`전`)로서, `전`임.<br />③기호(12):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지목`전`)로서, 성토후 휴경지 등의 상태임.<br />④기호(14): 부정형 완경사지(지목`전`)로서, 성토후 휴경지상태이며 남측 일부 가격시<br /> 점 현재 성토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태는 측량을 요함.

토지감정요항표 · 9) 형태 및 이용상태

삼각형(기호(7)) 및 부정형(기호(8)) 완경사지로서, 유실수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음.<br />(후첨 `사진용지` 참조)

토지감정요항표 · 10) 인접 도로상태

①기호(7,8)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br />②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남측 및 북서측 인접지 일부 토지를 진입로(비포장 노폭 약3<br /> 미터)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의 진입로 편입여부는 지적측량을 요함.

토지감정요항표 · 11) 인접 도로상태

①기호(9):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소재하나 도로경계휀스 등으로 인해 차량진입 등<br /> 불가함.<br />②기호(10): 임야도 및 현황 맹지임.<br />③기호(11):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소재하나 차량진입 등 불가하며, 인접지를 통해<br /> 출입하고 있음.<br />④기호(12):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소재하며, 현황 후첨 `사진용지`상 진입로를 통해<br /> 출입하고 있음.<br />⑤기호(13):<br />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소재하나 가드레일 등으로 인해 차량진입 등 통행 불가하<br /> 며, 현황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인접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br /> ·후첨 `사진용지(남측 경계부근)`와 같이 본건 남서측에 소재하는 비포장로(운중동<br /> 산111`도` 추정)를 통해 `석운동`방면에서의 접근가능함. <br />⑥기호(14): 북측으로 국지도57호선이 소재하나 차량진입 및 통행 불가하며, 비포장로(<br /> 운중동 산111 `도` 추정) 및 인접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br /> (*`운중동 산111` 비포장로는 석운동과 운중동을 연결하는 옛도로로서, 현재 석운동 방<br /> 면에서의 진입로 초입에 차량통행 일부 제한한다는 표시가 설치되어있음.)

토지감정요항표 · 12)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 및 현황 `맹지`임.<br />-기호(3)은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br />-기호(4,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3) 등을 통하여 동측 간선도로와 연결가능함.<br /> (기호(3-5) 포함 건축허가시 기호(3) 등을 진출입로로 계획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는 <br /> 바, 재확인요함.)<br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통행가능함.

토지감정요항표 ·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009.1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br />-기호(9): 자연녹지지역, 공원,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br />-기호(10):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개발제한구역, 보전임지, 공익용<br /> 산지, 배수구역(분당배수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br />-기호(11,12): 보전녹지지역, 공원.<br />-기호(13,14): 보전녹지지역, 공원, 공익용산지.<br />-기호(9)-(14) 각 필지 공히,<br />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판교배수<br /> 구역)임.

토지감정요항표 ·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009.1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br />-기호(1): 자연녹지지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br />-기호(2):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br />-기호(3): 보전녹지지역, 소로2류(접함), 공익용산지.<br />-기호(4):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br />-기호(5): 보전녹지지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br />-기호(6): 보전녹지지역.<br />-기호(1)-(6) 각 필지 공히, <br />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분당배수<br /> 구역)임.

토지감정요항표 ·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009.1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기호(7,8) 공히 <br />보전녹지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br />구역(분당배수구역),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임.<br />

토지감정요항표 · 1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7,8) 공히 공부상 지목 `전`이나, 지상에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음.

토지감정요항표 · 17)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감정요항표 · 18)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지상에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음.<br />-기호(5)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 2동(조적조 주택추정 건물 1동, <br /> 경량철골조 공실상태 건물 1동)이 소재함.<br />-기호(6)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1동(창고 등)이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19) 공부와의 차이

대체로 부합함.

토지감정요항표 · 20) 공부와의 차이

--.

토지감정요항표 · 21) 공부와의 차이

-기호(3,4)는 공부상 지목`임야`이나 잡석 등으로 정지되어있음.<br />-기호(5)는 공부상 지목`전`이나, 현 `제시외 건물`의 부지 및 일부 나지 상태임.

토지감정요항표 · 22)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기호(9,10) 지상 공중공간으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바, 경매취득시 유의바람.<br />②기호(10) `운중동 산87-7`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br /> 개발제한구역`, 공원(저촉)`으로 되어있으나, 구청 문의 결과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br /> 서 도면`과 같이 `운중동 산87`과의 경계 일부 보전녹지지역일수 있으나 대부분 자연<br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용도지역 등에 관해 재<br /> 확인요함. <br />③기호(13)의 남측 경계상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 및 비포장로(운중동 산111`도`<br /> 추정)가 소재하는바, 정확한 소재여부 및 위치확인은 측량을 요함. <br />④기호(9,10,13) 임지상 정확한 분묘 소재여부와 위치, 수량 등을 도보로 확인하기에는<br /> 한계가 있는 바, 경매취득시 분묘 등의 소재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시기 바람.<br />⑤기호(14) `운중동 470(지목`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익용산지`로 되어있는 <br /> 바, 참고바람.<br />⑥임대관계 미상임.

토지감정요항표 · 23)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기호(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으며 기호(5) 지상에 소유자 미<br /> 상의 제시외 건물 2동이 소재하나, 본건 평가에서 제외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유의바<br /> 람. <br />②임대관계 미상임.

토지감정요항표 · 24)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기호(7,8)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묘목 등이 식재되어있으나 본건 평가에서 제외하였는<br /> 바, 경매진행시 유의바람.<br />②기호(8) 북측 인접 지상 공중공간으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바, 경매취득시 참조바람.<br />③임대관계 미상임.

송달 · 접수

법원 기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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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이○○

교부권자

성남세무서장

교부권자

성남시분당구청장

근저당권자

권○○

근저당권자

김○○

근저당권자

성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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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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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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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지상권자

주식회사토마토상호저축은행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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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겸소유자

전○○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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