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14타경50427-9

기본

진행일정

3단계 완료 · 1 남음

1. 14-07-10 · 경매접수
2. 14-07-11 · 경매개시결정
3. 14-09-23 · 배당요구종기
4. 15-05-20 · 3차 매각기일 · 최저가 636만 (49%) · 배당종결

사건 개요

매각대상

토지전체

토지면적

111.00㎡ (33.6평)

제시외면적

없음

보증금

63만 (최저가의 10%)

청구금액

7억 5439만

담당계

10계 · 032-860-1610(구내:1610)

건물 · 대지권

건물

전

대지권

선원면 272

당사자

채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박태양

소유자

김미양

상세

법원 서류 · 매각기일 15-05-20 (지난 기일) · 출처 법원경매정보

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ㆍ기호(1,2):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소재 "윗말마을" 북서측 근거리에<br />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해안야산지대임.<br />ㆍ기호(3,4,5):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길상면사무소" 남동측 <br />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농경지대<br /> 이고 서측 간선도로변으로는 제반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함.<br />ㆍ기호(6,7):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소재 "삼산면사무소" 북서측 <br />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해안주변 농경지대임.<br />ㆍ기호(8):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소재 "상2리마을회관"북동측 인근에<br />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해안농촌지대임.<br />ㆍ기호(9,10):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소재 "선원면사무소" 남동측 <br />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토지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면사무<br /> 소 주변 농촌지대임.

토지감정요항표 · 2) 교통상황

ㆍ기호(1,2):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며, 외포리-석포리간 정기여객선이 운행 중<br /> 이나, 도서지역(석모도)에 소재하는 여건상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br />ㆍ기호(3,4,5): 기호(3)까지는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나 기호(4,5)까지는 인접지를 통하여<br /> 접근가능하며, 서측의 "길상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br />ㆍ기호(6,7,8): 기호(6,8)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기호(7)까지는 차량접근 불가능하며,<br /> 외포리-석포리간 정기여객선이 운행 중이나, 도서지역(석모도)에 소재하는 여건상<br />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br />ㆍ기호(9,10):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나, 서측 인근의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br />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토지감정요항표 · 3) 형태 및 이용상태

ㆍ기호(1,2): 기호(1)은 띠모양의 부정형, 기호(2)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br /> 완경사지인 자연림상태의 임야임.<br />ㆍ기호(3,4,5):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3)은 다소 서하향완경사지인 전(수목식재)<br /> 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4,5)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전기타(잡종지)로<br /> 이용 중임.<br />ㆍ기호(6,7): 기호(6)은 세장형 평지, 기호(7)은 삼각형 평지로서, 경지정리된 답으로<br /> 이용 중임.<br />ㆍ기호(8): 부정형의 남동하향 완경사지로서, 남서측 일부는 단독주택 건부지, 남동측<br /> 일부는 벌채 후 석축을 이용하여 자체지반 평탄화한 토지임야이며 기타 북측은<br /> 자연림상태임. <br />ㆍ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북측 및 동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지반 평탄<br /> 한 편이며, 대체로 토지임야상태이고 남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임. <br />ㆍ기호(10): 완경사지대에 속하나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br /> 전으로 이용 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4) 인접 도로상태

ㆍ기호(1,2): 맹지상태임.<br />ㆍ기호(3): 서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내외의 세멘포장된 제방도로와 연계되어 있음.<br />ㆍ기호(4,5): 지적도상 맹지로서, 서측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길상로"에 접근가능함.<br />ㆍ기호(6): 남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세멘포장된 농로와 접함.<br />ㆍ기호(7): 맹지상태이며, 남측 구거 월편으로 왕복2차로인 "삼산서로"가 위치함.<br />ㆍ기호(8): 남동측으로 로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br />ㆍ기호(9,10): 지적도상 맹지이나, 통행을 목적으로 인근토지(승역지: 금월리 260-1,<br /> 261-7, 261-8 및 261-12)를 이용할 수 있는 요역지지역권이 등기된 상태임.

토지감정요항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ㆍ기호(1,2):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토석채취제한<br /> 지역)<산지관리법>, 온천원보호지구(용궁온천)<온천법>임.<br />ㆍ기호(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온수리성당<br /> 및 사제관)<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임.<br />ㆍ기호(4,5):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온수리성당 및 사제관)<br /> <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임.<br />ㆍ기호(6,7):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br />ㆍ기호(8,9):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br />ㆍ기호(10): 계획관리지역임.<br /><br />기타 본건 공히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 제90조(건설공사시의<br />문화재보호)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의2에 의한<br />문화재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감정요항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ㆍ기호(3):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생육·관리상태가 불량한 수목(산수유) 100여그루가<br /> 소재함.<br />ㆍ기호(4): 본건과 인접필지상에 걸쳐 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은 소유자미상의 <br /> 컨테이너박스 등(창고 및 주택)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됨.<br />ㆍ기호(4): 남서측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단독주택 등(목조 및 블럭조 함석 및 스레트<br /> 지붕 단층, 약 55.0㎡)이 소재함.

토지감정요항표 · 7) 공부와의 차이

ㆍ기호(4,5):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기타(잡종지)로 이용 중임.<br />ㆍ기호(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건부지 및 토지임야 상태임.<br />ㆍ기호(9):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전으로<br /> 이용 중임.

토지감정요항표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br /><br />나. 기호(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순위로 다음과 같이<br />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br /> - 접수: 2010년 5월 26일 제14896호 및 제14897호<br /> - 등기원인: 2010년 5월 25일 설정계약<br /> - 목적: 도로통행 및 지하시설물매설<br /> - 범위: 토지의 전부<br /> - 요역지: 삼산면 매음리 산209-4, 산209, 550-30<br /><br />다. 기호(2)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순위로 다음과 같이<br />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어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br /> - 접수: 2010년 5월 26일 제14896호 및 제14897호<br /> - 등기원인: 2010년 5월 25일 설정계약<br /> - 목적: 도로통행 및 지하시설물매설<br /> - 범위: 북서쪽 160㎡<br /> - 요역지: 삼산면 매음리 산209-4, 산209, 550-30<br /><br />라. 기호(9,10)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5년 1월 10일에 요역지지역권이 등기되어<br />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br /> - 승역지: 선원면 금월리 260-1, 261-7, 261-8, 261-12<br /> - 범위: 토지의 전부<br /> - 목적: 통행<br /><br />마. 기호(8)에 2010년 5월 28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임야형질변경) 허가가 있었으나<br /> 강화군청에 확인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는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오니<br /> 참고하시기 바람.<br /> - 문서번호: 허가 제2010-133호<br /> - 위치: 삼산면 상리 344-2<br /> - 허가사항: 개발행위(임야형질변경) 허가<br /> - 수허가자: 김정인<br /> - 허가면적: 400㎡<br /> - 목적: 단독주택 건립<br /><br />바. 기호(9)에 2009년 12월 30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있었으나<br /> 강화군청에 확인한 결과 기준시점 현재는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오니<br /> 참고하시기 바람.<br /> - 문서번호: 허가 제2009-941호<br /> - 허가사항: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br /> - 위치: 선원면 금월리 260-1 외 3필지(261-3, 261-7, 261-8)<br /> - 수허가자: 김정인<br /> - 허가면적: 1,226㎡(전 176, 임 1,050)<br /> - 목적: 일반음식점건립 및 진입로조성

송달 · 접수

목록

• 목록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50-23 · 토지 · 임야
• 목록 10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72 · 토지 · 전
• 목록 2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50-26 · 토지 · 임야
• 목록 3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99-6 · 토지 · 전
• 목록 4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99-10 · 토지 · 답
• 목록 5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99-14 · 토지 · 답
• 목록 6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988 · 토지 · 답
• 목록 7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768-12 · 토지 · 답
• 목록 8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344-2 · 토지 · 임야
• 목록 9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61-3 · 토지 · 임야

현황조사

조사

1회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점유

미상 · 0명

ㄱ.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50-23, 550-26 소재의 `임야`이며, 인근필지와 경계가 특정치 않아 정확한 경계는 측량전문감정인의 측량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ㄴ.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99-6 소재의 `전`임. ㄷ.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99-10, 599-14 소재의 `잡종지`이며, 별첨사진과 같이 인근필지와 경계를 특정할수 없는 제시외 소재함. 지상위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지는 측량전문감정인의 측량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ㄹ.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988 소재의 `답`으로 이용중임. 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768-12 소재의 `답`으로 이용중임. ㅂ.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 344-2 소재의 건부지이며,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외 단층주택 소재함. ㅅ.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61-3 소재의 `임야`이며, 일부 `전`으로 판단됨. 인근필지와 경계가 특정치 않아 정확한 경계는 측량전문감정인의 측량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72 소재의 `전`으로 이용중임.

부동산표시목록

가압류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공유자

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

교부권자

김포세무서

교부권자

인천강화군

근저당권자

나○○

배당요구권자

나○○

소유자

김○○

소유자

김○○

소유자

이○○

소유자

장○○

지상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

지역권자

김○○

지역권자

이○○

지역권자

이○○

채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

채무자겸소유자

박○○

임차인현황

법원 기재 없음

매각공고

• 15-05-20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72 · 전 111㎡

주변

학군

• 676m · 선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 708m · 선원초등학교 · 초등학교

버스

• 247m · 영골 · 17(강화), 902(강화)
• 257m · 선원면사무소앞 · 12(강화), 12A(강화), 13(강화)
• 266m · 선원고개앞 · 902(강화)
• 376m · 지산리입구 · 12(강화), 12A(강화), 13(강화), 902(강화)
• 385m · 선원면주민센터 · 12(강화), 12A(강화), 13(강화), 17(강화), 29(강화), 3(강화), 4(강화), 42(강화), 43(강화), 44(강화), 44A(강화), 48(강화), 50(강화), 51(강화), 52(강화), 55(강화), 57(강화), 58(강화), 59(강화), 61(강화), 70, 902(강화)

환경

측정소 · 2024년 연평균

분석

요약

위험도 요약 · 주요 위험 플래그 없음

등기부현황

등기 기재 없음

앱에서 보는 것

• 예상 낙찰가 · 앱에서 열기
• 적정 투자금 · 앱에서 열기
• 투자 분석 · 앱에서 열기
• 컨설팅 리포트 · 앱에서 열기
• 3D 단지 모형 · 앱에서 열기
• 소통 · 앱에서 열기

읽는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은 앱에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