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5타경2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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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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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각 별첨 사진과 같으며, 이사건 목적 부동산은 대공원시장상가건물내에 있는 점포들인 바, (점포47호:사진 2~3, 점포34호:사진4~5, 점포35호:사진 6~7) 47호는 범어드림마트의 일부로, 동34호는 임차인 박재실이 태영상사라는 상호의 점포의 일부로, 동35는 서광교회에서 식당건물 일부로 각 사용중에 있음.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3항 및 4항에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입자들 스스로도 특정이 어렵다고 할 정도 임.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 신고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평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지권도 존재하지 않음.

부동산 204-1 47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04-1 위 지상 47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시장및 연립주택 1층 907.46㎡ 2층 907.46㎡ 3층 567.71㎡ 지하 260.62㎡ 위중1층 점포47호 10.88㎡

가등기권자 예○○

가압류권자 (주)국민은행

가압류권자 김○○

가압류권자 김○○

가압류권자 박○○

가압류권자 성○○

가압류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가압류권자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

가압류권자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변경전:파산자중리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가압류권자 주식회사정리금융공사(파산자효목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가압류권자 주식회사한아름상호신용금고

가압류권자 파산자중리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가압류권자 파산자효목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공유자 이○○

교부권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교부권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교부권자 대구광역시동구청

교부권자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교부권자 대구광역시수성구청

교부권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근저당권자 동대구농업협동조합(변경전:동대구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동촌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송촌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이○○

압류권자 대구광역시서구청

압류권자 대구광역시수성구청

압류권자 동대구세무서

임차인 권○○

임차인 김○○

임차인 박○○

임차인 서○○○

임차인 이○○

지상권자 주식회사 청구시장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전:파산자중리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겸소유자 이○○

법원 기재 없음

08-02-1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84-1 · 잡종지 3305.1㎡ (위 전소유권중 지분 999.8분의 50.975 단, 갑구제2번 이종억지분 전부)

채권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전:파산자중리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이종억

소유자

이종억